COP27(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27차 회의)의 5가지 핵심사항

1. 손실과 피해에 대한 새로운 자금 조달 체계

 

파리협정 이후 가장 큰 기후 승리로 간주되는 것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새로운 자금 조달 체계입니다. 기후 변화로 가장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위한 공동 기금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극찬받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COP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기후 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자들은 부유한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탄소 감축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한 자금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기후 행동 네트워크의 하제트싱은 "파키스탄의 홍수로 인해 집이 사라진 사람에게 태양광 패널이나 해변 방어벽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COP27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결정은 즉각적으로 이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기금은 여러가지 알려지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보상 지급을 트리거 할 조건은 무엇인지, 돈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은 충분한 것인지.

손실과 피해 기금의 설립은 돈이나 보상, 배상에 관한 것보다는 사실은 연대와 신뢰 재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상승하는 온도가 세계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은 아무도 배제되지 않을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 함께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 파리협정 이후 가장 큰 손실?

 

많은 국가들에게 협상의 마지막 시간은 기온 상승과의 싸움에서 실질적인 후퇴를 의미합니다.

손실과 피해에 대한 문구는 큰 승리를 나타내었지만, 전반적인 협상 결과는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의 놓친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글래스고에서 COP26 협상을 주관한 인물인 알로크 샤르마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대로 2025년 이전에 배출이 정점을 찍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석탄의 단계적 축소에 대한 명확한 추진. 이 문서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 외에도 화석 연료에 대한 언어를 둘러싼 급변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이제 "저배출 및 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석탄보다 가스가 적은 배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추가 가스 자원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구멍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 1.5도의 정신은 강하나 문구는 약하다.

 

다음 5년 동안, 산업시대 이전과 비교하여 온도 상승의 중요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은 50% 입니다. 우리는 2031년까지 이를 영구히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COP27에서 EU와 기타 선진국은 1.5도 유지를 강화하는 약속이 산산조각이 되더라도 그 언덕에서 목숨을 걸기를 감수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국 헛수고로 돌아왔으며, 문서에는 모든 화석연료의 단계적인 폐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석탄 사용의 단계적 감소에 대한 작년의 결정에서 필요한 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저희는 화석 연료 폐지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섬 국가들이 1.5도를 넘어선다면 멸망을 두려워하는 마셜 제도의 기후 특사인 캐시제크닐-키지너입니다.

"현재 문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다시 돌아와 화석 연료를 영원히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다 1.5도 아래에 머무를수록, 부유한 국가들과 섬 국가들 간에는 깊은 연대감이 느껴집니다.

가준에 대한 신념은 미국, EU 및 기타 부유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서도 주요한 차이점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목표에 대해 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도에 대한 과학과 COP 과정이 흔들리더라도, 이상에 대한 외교적인 애착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에 대한 믿음은 개발도상국과의 정치적 및 경제적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도에 대한 과학과 COP 과정이 어색해져도 외교적인 연결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화석연료 산업이 드디어 그림자에서 나온 것 같다.

 

COP27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화석 연료 산업의 존재와 영향력이었습니다. 대표자들이나 국가들 중에 화석연료 사업과 연결된 사람들이 어디서든 존재했습니다. 국가 대표팀과 무역팀에서 636명의 화석연료 산업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협상 현장은 때때로 화석연료 거래 박람회 같은 붐비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최종 문서에 명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인도와 기타 국가들이 모든 화석 연료의 단계적 감소를 요구했지만, EU와 많은 부자와 가난한 국가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에서의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계획을 홍보하기 위해 COP를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결과가 '무방비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은 아프리카와 기후에 대해 재앙입니다."라고 지구의 친구 아프리카의 바바왈레 오바얀주는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더 많은 가스 추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부자 국가와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COP27에서 필요한 것은 모든 화석 연료의 신속하고 공정한 폐지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COP28 두바이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5. 민주주의는 기후에 매우 중요하다.

 

COP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무엇보다도 브라질의 대통령 당선자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였습니다.

그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의 제로 산림 파괴를 약속함으로써 회의를 전기로 충전시켰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약속 이상으로, 룰라는 사람들의 민주주의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 수 ㅣ있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조용한 방식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민주당에 의해 상원의회를 유지하게 된 것은 그의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이 뒤바뀌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2030년 탄소 절감 목표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기후 변화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무기라는 확증은 주최국의 행동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경비와 감시가 도처에 있었던 회의는 거의 억제된 허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권 문제로 인한 계속된 문제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최국은 음식, 음료 및 좋은 와이파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적 필요성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결전에서, 협상자들이 대통령에게 대한 공감이 뚜렷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COP27은 기후 변화에 대한 주요 진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일부분 주최국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Climate change: Five key takeaways from COP27 - BBC News)